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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기관→전문심사 삭감 사전예고 추진"


[ 2005년 05월 03일 11시 18분 ]

앞으로 진료비 지표심사기관이 전문심사기관으로 전환될 때 진료비 삭감분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통지해주는 사전예고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의 S모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진료비 삭감과 관련, 3일 심평원을 항의 방문하고, 획일적인 진료비 심사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수원 영통에서 개원중인 S모산부인과의 매달 진료비 청구액은 300~400만원 수준으로 지난 1월의 경우 청구분 전액이 지급중지 됐고, 2월에는 45만원만 지급됐으며, 3월에는 100만원 정도가 삭감됐다.

이에따라 이 산부인과 오모 원장이 의협 인터넷사이트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폐업까지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이와관련 오모 원장은 “작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학회에서 나름대로 배운 약물소작술등 새로운 진료법을 사용하면서부터 갑자기 삭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특성에 맞도록 조금만 색다른 치료법을 쓰고 싶어도 획일적인 심사기준에서 벗어나면 모조리 삭감당하는 게 현실이다"며 심사제도의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협도 3일 김세곤 상근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가 심평원 본원을 방문, “특정 항목에 대한 청구 빈도가 높거나 심사기준상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처치없이 특정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의 심사방법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정식 공문을 통해 "획일적인 심사기준 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비록 동일한 전문의라 할지라도 수련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따라 더 세부적인 전문 과목과 분야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의협과 공동 운영중인‘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통해 부당삭감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평원 수원지원장이 직접 해당 산부인과를 방문, 오모 원장과 이 문제를 놓고 양측간의 견해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항의방문을 계기로 심평원은 앞으로 지표심사 기관에서 전문심사 기관으로 전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삭감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이를 사전예고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했다.

이와함께 전문심사를 위해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협측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