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상급기관때문에 용역보고서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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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급기관때문에 용역보고서 미공개?


[ 2005년 05월 03일 11시 1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문제 등 '의료시장개방' 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가 이를 미공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팀에 의뢰, 실시한 ‘시장개방 등 환경변화가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사진]를 같은 해 9월 접수했다.

용역보고서의 주요결론은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유치 추진 중단 ▲독립형 또는 병렬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 중단 ▲의료부문 영리법인 도입 유보 등이다.

보고서는 또 시장개방 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국제경쟁력 갖춘 의료서비스 분야 발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이던 시책과 정면 배치된 내용의 이 용역보고서는 결국 세간에 공개되지 못했다.

부처 및 이해단체간 이견이 분분한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서면 손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재정경제부 등 정책과 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었고 김근태 장관 취임 이후 내국인 진료 허용을 사실상 반대해 왔던 보건복지부 마저 갑자기 방침을 바꿔 돌아섰다”며 “결국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시행됐지만, 그 결과물은 공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하급기관”이라며 “또한 관련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12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미없는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