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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활성화, 미개설 과목도 개방 허용"


[ 2005년 05월 04일 02시 14분 ]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진료과목도 개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외래 중심의 의원급과 입원 기능 위주의 병원급, 수련과 연구에 핵심을 둔 종합병원 육성을 꾀하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존폐 위기에 직면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대책위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정책분야별로 중소병원차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간인 중소병원들이 현재 불합리한 수가구조, 대형병원들의 과도한 병상 증설로 인한 인력난과 극심한 병상가동률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진료과목도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며 “의료수가 인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원계는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며, 가산율 적용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흥점 수준인 현 세제해택을 산업용으로 인정해 줄 것”과 “영리법인 인정과 관련, 장비‧인원문제, 공보의 지원 등의 재정‧ 세정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밖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병원외래 조제실 설치 ▲중소병원 봉직의에 대한 연구비 인정 ▲자동차보험 공보험화 반대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혜택 등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관련한 ‘정책개발분야’와 세제 문제를 포함한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분야’로 구분, 각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정부당국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러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소집, 중소병원 운영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한 후, 정부 관련자‧ 시민단체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