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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근본문제 해결 총력"


[ 2005년 05월 04일 04시 51분 ]

부패방지위원회 정성진 위원장이“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계의 자율정화 노력과 맞물려 부패방지위원회도 의약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투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관행적 리베이트 문제는 일부 제도를 바꾼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이 되는 뿌리를 뽑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진 위원장은 오늘(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 등 5개 단체장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5개 단체장들은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약계 5개 단체장은 이날 의약품 유통상 구조적 고질적 부패행위인 음성적 탈법적 금품 수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자율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5개 단체장들은“불법행위 수수 관행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 실천강령으로‘공동 공정경쟁규약’을 제정 시행할 것이며, 산하 회원(사)들이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화해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5단체장들은 또“의약계도 자율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부패방지위원회도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지말고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집단으로 이해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의협 김재정 회장은“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비리척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으며, 이제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의약품 유통 비리 문제 등을 없애기 위해 의약계가 먼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그동안 수가를 낮게 책정해주면서 약가마진으로 수입을 보정해줬던 것이 사실이나, 의약분업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노출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약계를 부정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하지만, 정당한 목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가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병협 유태전 회장도“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도매협회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신약의 경우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므로 양성적인 후원금 등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약사회장은“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다보면 오히려 자율정화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의약계가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정성진 위원장은“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를 유발 원인이 되는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관행적 리베이트 문제는 일부 제도를 바꾼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이 되는 뿌리를 뽑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의약계에서 자율정화 노력을 하는 것과 맞물려 부패방지위원회도 의약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투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의약품 유통 문제 등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투명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약계 5개 단체장들은 정 위원장에게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등록(인식) 의무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요양기관 수가 현실화 제약사의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