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분쟁조정법,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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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가닥


[ 2005년 05월 05일 09시 22분 ]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를 추진중인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아닌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쪽으로 가닥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를 부추기고, 진료행위를 위축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기우 의원은 지난 4일 낮 12시 여의도에서 의협, 병협, 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기우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기금마련시 보험사업자등 부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를 부추기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며 이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의료계는 "이 의원의 안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료행위는 목적상 위법성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범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범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