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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금 중 건보료 2030년엔 2배"
[ 2005년 05월 05일 13시 36분 ]
오는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임금대비 현수준의 2배가까이 증가하는 등 근로자 임금의 27% 이상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합친 보험료)가 국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분담률은 지난해 9.1%에서 2010년 10.3%로 높아진 뒤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60% 가량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보험료 증가는 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또 건강보험료는 2005년 4.48%에서 2010년 5.06%, 2020년 6.60%, 2030년 8.16% 등으로 증가해 현 수준의 2배가까이 증가한다.

또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2005년까지 임금의 9%였으나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올라간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보험료 증가속도를 더 빠르게 전망, 실제 보험률 부담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같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국 기업의 비임금노동 비용 증가를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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