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16일부터 불법의료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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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6일부터 불법의료광고 단속


[ 2005년 05월 06일 12시 11분 ]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오는 16일부터 불법의료광고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단체는 6일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 사업 기획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조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간담회에서 의료광고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우선 조사범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시키는 기사성 광고와 허용횟수 이상 광고, 금지기준에 해당하는 광고, 허용범위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신문, 잡지, 전단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디지털 신문 배너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모든 매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마지막 조율을 위한 모임을 갖고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인원은 각 단체에서 10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3개 단체의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순 경 의뢰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조사결과를 제출, 앞으로 매년 시행될 의료광고 모니터 사업의 매뉴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의료광고 모니터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올해는 우선 표준화 작업에 몰두하고 향후 공식적인 기구화를 출범시켜 불법의료광고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때문에 올해 이들 단체의 조사결과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별도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공단이 조사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이번 사업 자체가 표준화 작업의 성격이 강한만큼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불법의료광고 모니터 사업의 틀이 잡히는 내년 조사부터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공단 박병태 부장, 오세석 차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내과의 김영치 박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