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vs 의료단체, 건보재정 안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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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의료단체, 건보재정 안정 '엇박자'


[ 2005년 05월 08일 21시 25분 ]

오는 2008년까지 급여율 70%를 달성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국고·담배부담금 지원 등 수입변수를 고려한 재정추계의 정확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급여항목 추가 등의 재정영향 분석과 노인의료비, 암, 중풍 등 중증질환 진료비 제고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8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의 '2005년 건강보험제도 혁신방향'에서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건보제도의 추진과제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 단체 보험이사들은 새로운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담배 부담금처럼 주류 등 건강문제 제품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정 안정화 정책과 같이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상보험의학회 김철중 보험이사 역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병협의 홍정룡 보험이사는 “재정만으로 70%의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국민 홍보를 통한 합의와 설득 후, 소액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등 국민의 협조아래 재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이 날 올해 건강보험제도 정책과제로 보장성 강화의 기반 마련 및 재정추계 정확성 제고, 재원 규모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의 안정성을 들었다.

또 올해 핵심 정책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과 환자부담액이 높은 상병군을 선정, 고액·중증질환에 급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또한 신약, 카피약 중 신규항목을 우선 적용하는 등 보험급여항목 등재 체계의 개선과 상대가치 재평가 등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소득 격차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181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개선,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직역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그 밖에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지정방식,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복잡다단한 보건의료환경의 전개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보건의료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