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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의료용폐기물 명칭변경 신중"


[ 2005년 05월 09일 02시 47분 ]

감염성폐기물 명칭을 의료용 폐기물로 변경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에 환경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낙빈 과장은 9일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 주장과 관련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명칭변경 요구는 폐기물 처리체계 등 부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감염성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한 종류"라며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용 폐기물로 바꾸자는 주장은 사업장마다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여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염병 백신, 세포증식 억제제, 폐의약품류 등을 감염성폐기물로 재분류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련업계와의 협상테이블을 열어둔 상태에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손상성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는 “‘감염성 폐기물’이란 명칭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감염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며 “일반 의료폐기물과 감염폐기물 등으로 재분류해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약 95% 정도의 의료폐기물이 ‘감염성 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며 “외국과 같이 등급화해 처리하게 되면, 소비자 또는 배출자의 경제적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