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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신생아 학대는 부실 의료체계 결과"


[ 2005년 05월 09일 10시 45분 ]

국민을 경악케 하며 논란을 일으킨 ‘신생아 학대사건’과 관련,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부실과 의료인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사건은 우리 의료체계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의 개혁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모두가 자성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간협은 특히 “간호사가 관리·감독해야 할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로부터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책임론을 피력했다.

하지만 간협은 이번 신생아 학대 사건은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며 “간호사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발단인 대구 모 산부인과의 경우 7개 병상을 보유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3명이 근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1명만을 채용, 나머지 2명의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간협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정인력 수준만큼 충원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이를 위해 정부입장에서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간호사 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원(평균 0.4), 한의원(평균 0.05명), 치과의원(평균 0.08명) 등 의원급에는 거의 근무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원에 4만5231명(의원당 평균 1.9명), 한의원에 8095명(평균 0.9명), 치과의원에 1만2743명(평균 1.1명)이 근무한다.

특히 병실 중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는 간호관리료가 책정되지 않아 간호인력 배치가 열악한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신생아실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