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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기록부 없는 약사 '무죄'"
[ 2005년 05월 10일 01시 22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 A약사는 한약조제기록부 미보관 사유에 의거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해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약사법 2조 1항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과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들어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을 수용해 '약사법을 근거 없는 유추해석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약사는 이번 무죄판결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납부한 3일치 과징금을 반환받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한약조제기록부 미보관이라는 정부의 단속 명분도 사라질 전망이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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