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6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등 아동학대 의료계 종사자 '면허취소'
[ 2005년 05월 11일 01시 13분 ]
앞으로 의료계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의료법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접적인 의료활동 의료인으로 국한됐던 것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의료법은 신고의무자를 명시했으나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료관계자의 처벌강화와 신고의무자의 확대를 통해 경계의식과 책임의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 종사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향후 신생아 파문과 같은 사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