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천성 소이ㆍ무이증 수술 급여전환 검토
[ 2005년 05월 11일 06시 42분 ]
비급여대상이었던 선천성 소이ㆍ무이증 수술이 급여로 전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비급여대상이었던 선천성 소이ㆍ무이증 수술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키로하고, 급여범위 및 수가책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소이ㆍ무이증은 귓바퀴의 형성부전으로 인해 귓불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 신생아 7000∼80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며 약 95％는 한쪽 귀에서만, 약 5％ 정도는 양쪽 귀에서 나타난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과도한'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실제보수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자진납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시 요양기관에서 90일 이내에 진료내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토록 했으나,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복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개선협의회 참가한 한 관계자는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이날 논의된 개선요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조기에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