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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ㆍ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규모 확대"


[ 2005년 05월 11일 09시 01분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중단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11일 성명서를 통해 "극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당하다고 나머지 대다수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100% 인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오히려 적절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국고지원을 유지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며 따라서 이에대한 국가의 책임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낮게 유지해왔다. 그 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개인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며 “이제는 급여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사용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액을 줄이겠다면 이는 건강보험을 여전히 ‘의료비 할인제도’로 묶어두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정부가 기획예산처의 주장과 같이 국고지원을 축소시킬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결과 ‘직장 - 지역’간 불형평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직장 - 지역’간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