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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급여 확대는 대형병원의 이윤 보장책"
[ 2005년 05월 11일 14시 09분 ]
MRI 건강보험급여화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점진적' 보험항목 확대정책은 대형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윤보장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월례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대형병원이 이윤창출 수단은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비보험부분이며 보험회사도 이것을 시장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우 국장은 그 실례로 "MRI 보험급여화로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접한 대형병원들은 앞다퉈 페트(PET)라는 고성능 장비를 구입, MRI로 찍던 사진들을 보험적용이 안되는 PET로 찍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기계당 100억에서 200억을 호가하는 PET는 유럽국가에서도 나라당 2~4대를 보유한 것이 고작인데, 한국에는 무려 45대가 도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진료표준 마련, 비보험 규모 파악 등의 사전준비 없이 '비보험항목 전체에 대한 보험적용이 기술적·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부항목을 급여화 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우 국장은 비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비보험항목의 전면급여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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