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에 접수된 6천9백98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04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황보고서에는 1391 신고접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재신고 사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현황과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에 접수된 건수는 6,998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4,880건(69.7%)이었으며 일반상담 건수는 2,118건(30.3%)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중 3,891건(79.7%)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됐으며, 잠재위험사례 434건(8.9%), 일반사례 555건(11.4%) 등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1391 신고건수는 4,983건에서 6,998건으로 약 40.4%,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3,536건에서 4,880건으로 약 38%, 아동학대사례는 2,921건에서 3,891건으로 33.2% 증가된 수치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3,891건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실제 200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피해아동의 수는 3,461명이었다.
사례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8.8%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 누계 5,764건에 대하여 방임이 35.9%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서학대 29.2%, 신체학대 27.5%, 성학대 4.6%, 유기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들이 48.4%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의 79%를 차지하였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2,939건(75.5%)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4%를 차지하였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54.3%를 차지하고 있어 친부에 의한 학대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도에 재신고 된 아동학대사례는 533건 이었으며, 동일한 아동이 여러 번 재신고 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2004년 한 해 동안 실제 재신고 된 아동의 수는 342명이었다. 재신고 아동 역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가 약 58%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재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 방임이 39.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정서학대 28.8%, 신체학대 24.7%, 성학대 6.1%, 유기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