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환경 및 여성 분야를 총괄할 가칭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부 기능재정립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국민에 대한 보건, 복지 및 환경 관련 정책이 경제, 교육 분야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다”며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을 관장토록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은 또 “이들 부분에 대한 예산 규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선진국일수록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이 높으며, 정부의 정책방향도 국민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사회부총리 신설을 적극 지지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제정(대통령 훈령)해 사회문화팀을 운영, 사회ㆍ보건복지ㆍ문화관광ㆍ노동ㆍ환경ㆍ여성 등 6개 부문의 발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들 관계 부처간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문화팀장을 맡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