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수혈부작용자' 국가 평생보상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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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혈부작용자' 국가 평생보상 체계 도입


[ 2005년 05월 12일 11시 41분 ]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실태조사 결과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 정부는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에 의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간염상태 진행경과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환자에게 평생동안 지급키로 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혈액제제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B형 및 C형 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판정당시 간염 진행상태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간염상태 진행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해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거나 잠복기 감염 등으로 B형 및 C형 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 지급할 방침이다.

위자료 규모는 B형간염일 경우 단순 보균자는 1500만원, 증상이 발현됐거나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에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C형간염은 위자료 규모가 B형간염보다 더 크다. 즉 단순보균자는 2000만원, 치료가 필요한자는 4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는 지금까지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보상규모보다도 높아진 금액이다.

종전의 보상규모는 적십자사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단순보균자는 500만원, 치료가 필요한 자는 3000만원의 위자료가 각각 지급되면서 종결 처리됐다.

이와관련, 적십자사 관계자는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수혈부작용 B형 및 C형간염 환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시책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허술하다고 지적받아왔던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