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프리랜서 허용·병원 BT클러스터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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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허용·병원 BT클러스터化


[ 2005년 05월 13일 02시 56분 ]

앞으로 의사에게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아울러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병원 중심의 BT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13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 개업과 병원 관리의사 겸직 허용 등 의사의 진료형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의사에게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진료활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고,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에 민간유휴자금이 투자될 수 있는 자본참여 방안도 본격 논의중이어서 머지않아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환자 국내 유치 및 내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기관의 홍보활동 제한 규정도 완화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으로 정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부 급여토록 돼 있는 현행 급여결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도 통합해서 수행하는 체계구축도 구상중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병원의 기술경쟁력(의료기술) 강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를위해 우선 질환별 특성을 살린 30~50개 대형병원 또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전문 치료중심의 의료특화 클러스터 조성이나, 첨단연구중심병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클러스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해 BT트라이앵글(삼각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BT 연구성과와 연계해 질환별 기초에서 임상연구까지의 종합연구를 통해 질병 정복의 핵심연구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10대 주요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집중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확대 ▲국제적 수준의 우수 의료기술 집중 지원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