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반기든 서울대

로그인 | 회원가입


반기든 서울대 "교육부 정책 불합리" 주목


[ 2005년 05월 13일 05시 05분 ]

교육부가 BK사업,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방위 연계 카드를 꺼내들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이러한 정책에 잇달아 반기를 들고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대는 국립대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바꾸라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다른 국립대와 협의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법대는 현재 사법제도개혁주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전인가제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 만족하다면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한 12일 서울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교육부 권고와 관련 "양심과 믿음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잔인한 처사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그치치 않았다. 같은 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불 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불가)가운데 적어도 1~2개 정도는 재고해야 한다"며 '대학 자율권 확보'를 주장했다.

최근 서울대의 이러한 행보는 교육부가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다 2008년도 입시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연세대를 비롯한 몇몇 의대는 서울대 결정과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모 대학 교수는 "서울대의 이러한 행보에 이제라도 박수를 보낸다"며 "탁상행정에서 나온 교육부의 비현실적 정책에 대학이 이렇게 쉽게 끌려갈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일부 언론에 마치 교육부가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전체 41개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 유독 서울대와 연관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전문대학원 전환 촉진을 위해 2단계 BK21 사업 신청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을 말한 것이지 현 BK사업의 예산 삭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연계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 밖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곧 개최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검토될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아 전혀 근거 없는 추측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처럼 서울대와 교육부의 한치 양보없는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양측은 전례없던 갈등 관계를 형성, 소리없는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