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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겸용 최고급 동북아중심병원 설립"


[ 2005년 05월 13일 21시 37분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될 특구병원의 진입과 관련,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최고급형 서비스를 내외국인 겸용으로 제공하는 별칭 ‘동북아중심병원’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13일(금)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의 ‘의료시장 개방과 대책-논란이슈 및 전개방향’강연에서 이 같은 유형의 특구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강연에 따르면 동북아중심병원은 내·외국인 대상의 최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가의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의료비 조달은 민간보험 혹은 전액 본인부담에 의하며 병원·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 운영된다.

신 교수는 “동북아중심병원은 우리나라가 인근국가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산업 발전과 국부효과 창출이 가능한 방안”이라며 “현재 많은 논란에도 불구, 국가 경쟁력 및 지역간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신 교수는 동북아중심병원 설립을 위한 세 가지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구 내 정책방안으로 종합병원형 접근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과목 중심에 지원적 산업(문화산업 등)도 함께 개발되는 ‘틈새전략형 부가가치과목 중심병원’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 경우 영리법인 유형의 주식회사는 불가하며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자에게 책임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합명 혹은 합자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 교수는 “동북아중심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산업진흥 차원의 국외로의 의료서비스 수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장려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국내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전용 특급병동 운영 등 기존 의료인 프로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존 의료기관 병상의 일부분(10%) 이내 외국인전용(우선) 특급병상 운영 허용, 의료수가 자율화, 100% 본인부담, 영리법인 인정 및 수익금 일부(10%)의 의료급여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싱가폴 모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