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소비자단체 의료광고실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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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비자단체 의료광고실사 '발주'


[ 2005년 05월 13일 21시 24분 ]

내주 시작되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의 의료광고 실태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공단의 이번 처사와 관련,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요양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공단이 이를 빌미 삼아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30여명의 요원을 투입, 본격적인 '의료광고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옥외간판 형태 광고와 인터넷 광고, 잡지 및 지하철 광고 등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적발 및 조치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정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소비자단체들의 의료광고 실태조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실제 이번 의료광고실태조사는, 이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전한 의료광고 정착'을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 시행된다.

용역기간은 내달 23일까지로 2950만원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공단은 특히 시민단체와 지자체, 의료계, 공단 등이 참여하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검토위원회'라는 비상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왜 하필 공단에서 이 같은 사업을 발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법에 '보험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이 사업을 발주한 것은 '월권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은 대등한 지위"라고 전제한 뒤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빌미로, 의료계 전반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속셈같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사협회 산하에도 법조계 및 의료계,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망라한 인사가 참여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공단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는 허위과대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광고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될뿐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으며, 시민단체의 용역보고서가 접수된 뒤 향후 공단이 해야할 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취합한 뒤 불법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실태조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