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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지역 방문보건사업, 성과 의문"


[ 2005년 05월 15일 03시 33분 ]

정부가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의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 인력·시설·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그 내용과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 한국농촌의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은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평균 인력은 의사 1.7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1.1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의사 0.9명, 간호사 0.2명, 간호조무사 0.8명만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방문보건인력 1인당 관리대상자가 대도시 515명, 시 191명, 군 181명으로 관리주기는 대도시 129일, 시 군 지역은 45일로 환산되는 수치다.

이에대해 그는 “군 단위 지역은 이동거리가 먼 특성상 관리주기 간격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진료와 예방접종, 결핵관리 등 10여 가지가 넘는 사업을 병행하는 보건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인의 건강센터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서비스 시스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인의 기능 상태와 심신 질환 상태에 대한 판정 과정도 없이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따라 각 시설로 연결되고 있다”며 “노인의 기능 상태가 변할 경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후송은 거의 없어 만성요양병원에 가야할 환자가 급성병상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중 25%는 요양시설에 적합한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밖에 지역사회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방안으로 ▲35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지역 거점병원 육성화 ▲보건의료원 확대개편 ▲농어촌 방문보건사업 강화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