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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원 주식회사는 의료망국의 길"


[ 2005년 05월 15일 11시 57분 ]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민간 자본을 의료 서비스로 유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국가전체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영리병원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추진 방안은 한마디로 지금도 심각한 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의료망국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좇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조차 적은 인원으로 최대이윤을 올리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며 "미국 내에서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을 비교하면 영리 병원이 의료비는 더 높지만 의료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의료를 망친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논평을 발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도 부족해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정책의 공공성 포기를 선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보육, 교육, 의료 등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다니는 노무현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