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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는 형태만 선진국 내용은 통제"


[ 2005년 05월 15일 14시 02분 ]

“정부의 의료 관리·감독 목표를 달성하고 의료 질적 향상을 통해 미래 개방사회에 대비하며 국제적 의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한양대 내과 3년차 신정훈 전공의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료 기술 발전을 원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교육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GDP대비 의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타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2001년 OECD 평균 8.2%에 비해 우리나라는 5.9%로, 2.3%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의료는 형태만 선진국이며 내용은 의사들의 과도한 통제 결과다”며 “의과대학 6년, 인턴 및 레지던트 5년, 국방의 의무 3년 동안 국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미국민의 사회 보장제로 충당되는 메디 케어가 전공의 수련 교육 재정 약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케어의 교육 범위는 전공의 급여를 포함한 직접 비용, 수련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치료의 증가 비용 등의 간접비용, 그 외 고비용 소송, 외상과 응급치료의 대기비용, 임상 연구비의 상환 등도 포괄된다.

또 독일의 경우는 1999년부터 민간의료 보험회사 및 공공의료보험공단이 법적으로 일차의료를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공 수련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공의협 최태인 상임이사는 “독일은 모든 의사육성 교육을 국가에서 무상지원한다”며 “국가가 충분하고 질높은 교육을 지원하나 직접 관여치는 않으며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전공의는 “현재 우리나라도 몇몇 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있지만 명분은 지원율이 낮은 과에 대한 지원 유인책이다”며 “사회 변동과 의료계 과별 지원률 변화에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부 지원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의에서는 ‘수련제도를 관장하는 의협과 병협 기관을 획일화해 보다 효율적인 권고방안을 모색하자’, ‘각 나라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 병협이 시행하는 전공의 수련평가 시정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자’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