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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중단해서는 안될 일"


[ 2005년 05월 16일 01시 00분 ]

최근 기획예산처가 2007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그 여유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검토에 대해 반대의견이 공식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연구위원은 16일자 J일보 오피니언란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최악의 경우 국고지원 절감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의료보험 저항과 계층간 갈등에 휩싸이는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구위원은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현 가능성면에서도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역보험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돼야 하고 3개월이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남아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차상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외에 의료보험료도 지원돼야 하는 데 그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이용 자체가 안되는 계층에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만약 차상위층을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의료급여제도 속에 편입하게 되면 다시 그 위의 차상위층에 대한 보장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최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50% 국고지원은 70%이상의 전체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차등 지원되며 고소득층 30%는 실제 자신들이 쓰는 의료비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소위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대부분이 이미 직장가입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 ‘850만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00% 인상 전망’이라는 일부언론의 보도가 있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다만 소득에 관계 없이 일률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