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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영리법인 반대" 반발 거세


[ 2005년 05월 17일 16시 12분 ]

보건복지부의 병원영리법인 허용방침 등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24개 의료·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영리법인화 등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기본권 저하 등의 문제점을 제기,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대의명분에서 앞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병원영리법인화 허용방침 등 정부정책에 대해 복지, 여성, 교육, 의료, 환경, 문화 등 사회분야 전체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 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임에도 병원의 영리병원화 허용과 민간보험도입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발표, "최근 복지부가 허용한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의료시장 개방과 신(新) 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의료자본 대규모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노조는 이어 "영리법인 도입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4만 조합원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역시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국가전체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영리병원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추진 방안은 한마디로 지금도 심각한 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의료망국의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