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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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 '갈등' 증폭


[ 2005년 05월 18일 14시 21분 ]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복지부에 공식 요구했던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소송도 준비중이어서 이 문제는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거부해왔다.

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19일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단순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남용기관 또는 적정 사용기관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참여연대측은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공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 단계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주중으로 소장을 작성, 내주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사제 처방률은 공개키로 이미 결정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주사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항생제 처방율이다"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항생제 처방율은 반드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2년부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을 분기별로 평가, 해당 의료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있다.

주된 통보내용은 진료과목별 평가뿐 아니라 특정 상병별 항생제 처방율로서 이를통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도 이 제도시행 처음 1~2년 동안에는 많이 감소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