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병실료, 식대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 없이 실시되는 중대상병제는 반쪽에 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9일 오후 열리는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병실은 건강보험 적용병상 비율을 확대하며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 그리고 식대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특히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이미 부분적으로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는 기간 동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예를 참고해 한시적 경과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도표]
김 국장은 이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가 주관하고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보험노조의 황민호 지도위원이 ‘암부터 무상의료의 의미와 전망’,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이 ‘건강보험 비급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주제 발표 뒤 열리는 토론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경북대 의과대학 감신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토론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검토,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한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