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제도 유지하려면 '무상의료' 곤란"
[ 2005년 05월 19일 09시 01분 ]
지난 4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암 질환 무상의료 실시’를 제안한 이후 의료·시민단체들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을 추구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상의료’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이 공동개최한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사회보험의 기능으로서 건강과 가계의 보호를 위한 보장성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무상의료가 실현되려면 조건이 성숙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무상의료’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이라는 표현은 ‘본인부담 제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보다는 ‘필요에 의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담경감의 전반적 강화, 계층(소득, 지역, 연령 등)별 부담의 경감 방안 등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또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캐치프레이즈나 중증질환완전보장제 도입이라는 주장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정질환에 대한 차별은 곤란하며,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