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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유지하려면 '무상의료' 곤란"
[ 2005년 05월 19일 09시 01분 ]
지난 4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암 질환 무상의료 실시’를 제안한 이후 의료·시민단체들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을 추구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상의료’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동조합 등이 공동개최한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사회보험의 기능으로서 건강과 가계의 보호를 위한 보장성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무상의료가 실현되려면 조건이 성숙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무상의료’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이라는 표현은 ‘본인부담 제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보다는 ‘필요에 의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담경감의 전반적 강화, 계층(소득, 지역, 연령 등)별 부담의 경감 방안 등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또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캐치프레이즈나 중증질환완전보장제 도입이라는 주장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정질환에 대한 차별은 곤란하며,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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