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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층, 암 걸리면 진료비가 소득 초과"


[ 2005년 05월 19일 09시 31분 ]

중‧하위층 직장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평균적으로 월 소득 대비 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본인부담이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172만원 보다 적은 중‧하위층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본인부담금 비율이 101.38%로 소득을 초과했다"고 밝혔다.[도표]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화돼, 월 소득이 약 54만원 수준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2.9배에 달했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의료비도 포함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월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소득층(4분위)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의 50%를 초과, 암 치료비가 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암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개인경제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만성신부전, 뇌경색증, 심근경색증, 뇌내출혈 등 다른 질환자도 마찬가지 여건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암 가운데 가장 진료비가 높은 폐암의 경우 지난 2003년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1079만원으로, 뇌내출혈 1117만원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이와 관련 “이처럼 극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노출됐을 때 가정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