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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정, 개원가 경영압박 가중"


[ 2005년 05월 19일 21시 56분 ]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예정으로 진행중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가 현행 방침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대형병원들에 비해 개원가에는 상당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상대가치 점수의 전면 개정작업에 반영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요구했다.

요구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행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의 원칙은 의료비 재정중립상태에서 한 곳의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곳의 점수는 낮아지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조세, 보험료 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54.4%(2004년 기준)를 OECD 국가의 평균수준(72.5%)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까지의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대가치점수에서 20%를 차지하는 의사업무량은 개정전과 유사하다.

반면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 소요시간, 사용된 장비, 기구가 고려되므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는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의사회는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업무량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방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료 외에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할 것과 소견서를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 주장들이 상대가치 전면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과 복지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