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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건강보험·세금등 국민부담과의 전쟁"
[ 2005년 05월 19일 21시 37분 ]
한나라당이 조세전반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기존 위원회를 하나의 단일기구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맹형규 정책위원장은 19일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 등 조세전반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맹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에 관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까지 와 있다"며 "정말 당내에 국민부담과의 전쟁본부라도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예결산, 건강보험, 조세 등에 대한 당내 위원회들을 하나의 단일기구로 통합 일원화, '국민 부담과의 전쟁'이라는 컨셉으로 정기국회 때까지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기구를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부담과의 전쟁시리즈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고 또 입법안 등 정책대안을 마련한 후에 시리즈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이것을 오는 정기국회에 대표연설 핵심테마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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