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단서등 발급수수료 규정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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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등 발급수수료 규정 '무주공산'


[ 2005년 05월 20일 03시 57분 ]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각 구의사회에 회원들이 일반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100%씩 인상해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통보한 것과 관련,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쪽에 일방적인 잘못을 책임지우기 보다, 현실적인 여건상 누구의 잘잘못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적 차원에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을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이달부터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제시한 기준표를 참조, 징수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각 구의사회에 발송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를 비롯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현행대비 100%씩 인상됐다.

이를 통보받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은 대부분 적극 환영하면서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인양 받아들였다. 그러나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한 사안'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 공문이 발송된 직후 곧바로 서울시의사회측에 "각 병원과 환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복지부와 한번이라도 정식 협의하는 절차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비공식적인 얘기를 갖고 서울시의사회가 너무 앞서 나가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발급수수료 기준표를 제외해서 다시 각 구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재발송 공문의 내용은 1차 공문과 달리 "회원들이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이 수수료를 관할보건소에 의료보수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회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의료기관이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상한선내에서 인상하더라도 제재조치를 받지는 않는다.

아울러 수수료가 특정 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수수료는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관할보건소 또는 시도(市道)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현행 수수료는 지난 1995년 복지부, 의협, 병협, 그리고 시도 자치단체가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가 상한선만 정해놓은 것이다.

이에따라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각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 기준표까지 제시하며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가 기준표를 제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사회가 기준표까지 제시하며 수수료를 인상키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며 "만약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후 그 경중을 따져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의료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이에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