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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정보 무단열람시 벌금 100만원
[ 2005년 05월 22일 07시 46분 ]
앞으로는 건보공단 직원등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열람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ㆍ열람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엄호성 의원은 이에대한 제안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해 민감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법상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이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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