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일원화 시기상조·복수면허자 선택제 폐지"


[ 2005년 05월 23일 04시 21분 ]

정부가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공방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현재는 협진체계의 보완 및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의사, 한의사등 복수면허자에 대한 면허선택제 폐지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진행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23일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 과장은 "현재 의료일원화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과정의 접근과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과장은 이어 "이 같은 접근방법과 상호이해 없이 의료일원화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우 양측의 갈등만 증폭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특히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양 직역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앞으로 의료일원화 논의는 환자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과 한의학간 극단적인 분리를 지양하고 상호 통합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진 과장은 더욱이 "직역간 자기 목소리만 내세우다가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의료계는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한의계는 근거중심의 의료를 위해 과학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과장은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 의학과 한의학의 임상협력과 실질적인 교류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한방 협진체계의 보완 및 강화, 복수면허소유자(의사+한의사)에 대한 면허선택제도 폐지 등을 통해 양측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