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병원협회 노사협력본부가 23일(월)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16개 병원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주40시간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전국 병원수의 30%, 병상수로는 66.7%가 시행 중인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로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중인 9개 병원과 준비단계인 7개 병원이 대상이다.
조사항목으로는 주40시간제 도입 후 외래환자, 입원환자, 응급환자, 진료실적 수입, 직원현황, 휴가 등의 변화와 그 대처방안으로 복지부와 병협은 직접 해당 병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병원은 순천성가롤로병원, 인천의료원, 가야기독병원, 언양동강병원, 안동병원, 일산공단병원, 조선대병원, 원광의대병원, 강릉동인병원, 부산보훈병원, 청주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원자력병원, 서울성애병원, 대전선병원, 충남홍성의료원 등 16개 병원이다.
병협에 따르면 이들 16개 병원은 23일부터 27일까지 8개 병원,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머지 8개 병원이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총 2주에 걸쳐 실태조사가 진행된 후 병협은 결과를 병원경영연구원에 의뢰, 자료를 분석한 후 병협과 정부는 주40시간 도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병협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병협은 수가와 연결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주40시간 확대 시행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번 병협과 정부합동 실태조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실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6개 소수 병원 조사로 ‘주40시간제 시행’의 대표성을 도출할 수 있겠냐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