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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 의료일원화 올인 '먹구름'
[ 2005년 05월 23일 21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잔여 임기 1년내 의료일원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혀 온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격 표명, 그의 향후 행보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한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현재는 협진체계 보완과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기 서로다른 입장에서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왔던 이 사안을 놓고, 복지부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의료일원화가 정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의 활동 방향에 차질이 예상되며, 공언했던 약속 불이행에 따른 회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일원화는 아직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의학과 한의학 교육과정의 접근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진 과장의 말처럼 너무 성급한 점도 없지 않았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이에따라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기보다는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의 면허선택제 폐지라든지, 의-한간 협진체계 강화 등 순차적인 접근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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