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2회]</B>출생신고 누락등 '신생아 통계'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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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출생신고 누락등 '신생아 통계' 허점 투성


[ 2005년 05월 23일 21시 39분 ]

현재의 의료장비나 의료시스템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을까?
특히 출산율이 한가구당 1.19명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신생아실 및 신생아 의료서비스는 인구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부실하기 짝이없다. 본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를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신생아의 의료환경을 집중 조명해 본다.[편집자註]

1회 : "태어나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2회 : 신생아 통계시스템의 허점
3회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의 문제점
4회 : 새생명을 살리자-신생아집중치료실 현장르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그에 앞서 정책수립 시 가장 중요한 보건지표가 될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건통계 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1000명의 생존 출생아 당 생후 1세 미만의 사망자 숫자)은 93년 9.9명, 97년 7.7명, 99년 6.2명으로 점차 줄고 있어 선진국 수준(5~6명)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신생아학의 발전과 국내 병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확대, 도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신고 누락분 많아 정확한 통계조사 힘들어”

그러나 관련 전문의들은 영아사망률이 낮아진 또 다른 원인으로 선진국에 비해 정확한 통계조사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호적법상 우리나라 출생법정 신고기일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가 신고하게 돼있어 신생아 사망의 경우 출생신고부터 누락의 가능성이 높다.

즉 과거에 비해 출생신고제도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서상 출생 후 1개월 전에 사망한 영아들은 부모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와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의 영아 사망 가운데 35%가량의 신고가 누락돼 선진국에 비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나마 화장장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발굴된 자료를 합산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진료 중 발생한 신생아 사망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망기록이 분산 관리돼 유기적인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6년 통계청 자료 2627건 중 화장장에서 보완한 자료가 1387건이었으며 이중 중복된 수치를 제외한 536건이 화장장에서 발굴된 신규 수치였다.

또한 다음 조사인 1999년도 자료의 2343건 중 절반에 해당되는 1006건이 통계청 자료에 집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의 시간적 제한 한계, 시의성 확보 의문”

과거 3년 간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된다는 점도 통계 결과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박사는 “조사시점에서 문제가 된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조사대상자를 출생 시점부터 추적해야 하는 방대한 업무를 일정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조사기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자료 확보 및 접근에 항상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박사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부처를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법이나 제도를 규정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통합해야 시의성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체계 확대를 통한 올바른 통계가 보건의료정책과 기초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생보고 주체 및 정부, 안이한 인식 바꿔야”

이러한 조사통계의 허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이 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 분만율은 99%에 달해 활용만 잘한다면 사망자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이나 유병률까지도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출생신고는 보호자가 한다 해도 보고는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주체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기인한 출산 장려 대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생아학회 박원순(삼성서울병원) 정보홍보위원장은 “잘못된 통계자료를 갖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향후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이는 정부가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학회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수준보다 못한 통계조사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무의미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국가보건 기획과 평가를 위해서는 제대로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