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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신생아중환자실 저수가, 병원들 뭘먹고 사나"


[ 2005년 05월 24일 13시 47분 ]

현재의 의료장비나 의료시스템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을까?
특히 출산율이 한가구당 1.19명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신생아실 및 신생아 의료서비스는 인구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부실하기 짝이없다. 본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를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신생아의 의료환경을 집중 조명해 본다.[편집자註]

1회 : "태어나는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2회 : 신생아 통계시스템의 허점
3회 :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의 문제점
4회 : 새생명을 살리자-신생아집중치료실 현장르포

국내 최대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보유하고 있는 A병원이 한해동안 이 NICU에서 발생하는 적자액이 무려 20억원에 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 병원은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미숙아가 3.76명, 한 병상당 면적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인 19.28㎡로 비교적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시설이나 인력 측면에서 보면 NICU는 적정수준을 유지할수록 적자폭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하루 수가는 약 9만원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가에는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포함, 병실료, 재료비, 관리비 등 직‧
간접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NICU의 하루 적정수가는 최소한 25만원 이상이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해도 NICU 하루 입원료는 우리나라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약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A병원의 경우 지난 2003년 NICU에서 발생한 총 수익이 22억5800만원이었던 반면, 전임의, 간호사, 전공의 등 직간접 인건비가 무려 28억9300만원에 달해 수익대비 인건비만도 128%에 달했다.

이외에도 NICU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 3억5400만원, 관리비 및 기타 9억1600만원에 달해 이 병원은 지난 2003년 한해동안 무려 2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브란스병원 이 철 교수는 "신생아나 미숙아 집중치료에는 성인중환자 치료보다 약 1.5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최소한 간호사 1명이 3∼4명의 아이를 담당케 하려면 하루 수가가 25~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큐베이터 1대는 그랜저 값…고가장비 감가상각비에도 못미쳐"

NICU가 병원에서 적자원인의 복마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이 철 교수의 지적처럼 성인치료보다 인력이 더 많이 든다는 점 외에도 고가장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국내 대학병원의 NICU에서 사용하는 인큐베이터 한 대의 구입가격은 약 1980만원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인큐베이터 하루 사용료 9480원과 비교할 때 무려 5년7개월동안 사용해야 구입가격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는 이 기간이 되기전에 고장나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5년후에는 새 인큐베이터를 구입할 재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구나 이는 인큐베이터 사용시 들어가는 전기료, 소모품료는 계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다른 예를들면 그랜져 2700cc급 렌트용 자동차 판매가는 1950만원으로 인큐베이터값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 차의 하루 대여료는 종합보험만 포함될 경우에도 15만3000원으로 인큐베이터 하루사용료 9480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NICU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의 경우 각 기관이 미숙됐기 때문에 전인치료를 받아야 하며, 인공호흡기 상용이나 정맥영양시 혈관주사의 어려움 등 성인 중환자보다 더 고도의 시술과 잔손이 필요하다.

그러나 A병원의 선례처럼 각 병원들은 NICU에서 인건비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등 투입인력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줄이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이에따라 신생아학회 등 소아과 전문의들중 NICU 수가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특히 NICU는 숙련된 간호사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간병료만이라도 별도 산정하든지, NICU에서 나왔을 때 일반병실료(보통 6인실) 값보다 높은 2인실 병실료 값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한 심사위원은 "NICU에서 퇴원한 미숙아나 신생아가 일반병실로 옮겨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상적인 논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수가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부터 미숙아나 자연분만한 산모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면서 가입자에 대한 보험혜택은 넓어졌으나, 병원에 주어지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며 "병원도 살길을 터 줘야 새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생아학회 한 관계자도 "종전에는 1~1.5Kg 이상인 미숙아들만 살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0~600g 돼는 미숙아들도 살릴 수 있을만큼 의술이 발전했다"며 "이럴때일수록 정부가 NICU 지원에 적극 나서면, 신생아나 미숙아 치료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