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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 노인요양보장제도 졸속 우려"


[ 2005년 05월 25일 03시 05분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전면실시 계획과 관련 ‘제2의 국민연금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행될 경우 졸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요장보장제 시행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이은 새로운 보험의 탄생으로 현재 건보료의 10~15%에 달하는 추가보험료 부담을 안게되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요양보험제도 추진 방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내놓은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추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다는 반가움보다는 졸속과 엉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며 “소요재정중 국민부담은 82.2%에 달하는 반면 정부부담은 17.8%에 불과, 국민에게 부담을 크게 넘겨놓고 전체 재정의 20%도 안 되는 부담을 하면서 생색을 내려 하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2010년까지 노인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기가 막힌다”며 “요양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2010년까지 유예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재정”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요양보험을 시작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 흑자분에 기대어 요양보험을 추진하는 방안은 바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는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가 노인을 업고 있는 꼴”이라며 “결국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모두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밖에 “노인요양보험이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속한 가정에게 요양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그런데 국민부담을 82.2%(보험료 62.2%, 본인부담 20%)을 하고도 모자라 비급여서비스로 본인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밖에 “2년이라는 시범사업 기간은 5번째 사회보험인 요양보험의 완벽한 시행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시범사업 때부터 제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밀한 계획과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만큼 국가는 물론 노인을 모시고 살지 않는 젊은 세대까지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위원회 허준수 위원장(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은 “젊은 세대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고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 시간차이가 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보다 큰 문제는 시설 및 인적 인프라 확충”이라며 “대도시와은 달리 농어촌의 경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시설확보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제도의 급진적 시행에 앞서 인적, 시설적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