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민간병원+공공병원 혼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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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민간병원+공공병원 혼합제도 도입


[ 2005년 05월 25일 02시 17분 ]

정부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일환으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병원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의학·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를 1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 정원 확대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김근태 장관을 비롯 학계 및 공공보건의료종사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확충 5개년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향후 5개년 공공의료확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동안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인증제' 도입을 검토중이며, 권역 재활센터 신축과 '재활병원인증제'를 통한 재활병상 확충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은 인력과 예산운영이 탄력적인 특수법인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표준진료기준 전파,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에는 농부증·광부병 등 전문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기관에 자문과 기술을 지원하는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료원도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병의 사전 관리 등 예방기능을 중점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보건소 운영체계를 혁신시켜 학생, 근로자 및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교수 파견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연구비 지원대책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사망원인인 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검진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양성자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국립대는 지역암센터 및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지정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차의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가정의학·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를 1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해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병상 적정공급 및 기능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상수급구조를 고령사회 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로, 중소병원은 요양진료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시킬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을 오늘(25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경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