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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복지부 공정한 실태조사 실시"


[ 2005년 05월 25일 07시 34분 ]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주40시간 실태조사’와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공정한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용자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나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번 조사가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진료실적 등 병원의 경영 상황 파악에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다”고 비난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문제 등 주5일제 도입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주5일제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함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노동시간 법정 초과분이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노조가 지난 2월 1만70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5일제 시행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4.4시간으로, 주5일제가 도입되기 이전 47.6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3.2시간 감소됐다.

하지만 법정 초과근로시간만 본다면 44시간제도하에서는 3.6시간이었으나 40시간제 도입 이후에는 4.4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보건노조측 주장이다.

이와관련 보건노조는 “병원 산업에서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노ㆍ사ㆍ정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인력충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며, 토요일 외래 진료 중단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사용자는 2004년 산별합의에 의거 즉각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성실히 산별교섭에 임하여 합리적인 주5일제 도입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