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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 "의료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것"
[ 2005년 05월 25일 09시 52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사진] 25일 “의료는 시장 작동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시장실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공청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치사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 계획도 이런 측면을 고려, 무엇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여건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비 지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비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공공의료의 공급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며, 국민건강 수준제고를 통한 의료수요 억제, 지역별 계층별 형평성을 제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됐다”며 “공공보건의료가 국민건강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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