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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재정‧인적자원 확보 선행"


[ 2005년 05월 25일 11시 05분 ]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내실있게 추진되려면 “재정확충 방안의 구체화와 인적자원 수급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공청회’에 참석한 구병삼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장 등 토론자들은 복지부의 대책안에 공감하면서, ‘재정확충방안 구체화‧인적자원 수급대책 마련’을 한결같이 선결과제로 지목했다.[사진]

구병삼 원장은 “공공부문을 확충함에 있어 민간부문과 경쟁토록 해서는 안되며 민간의료의 공익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뒤 “계획의 추진이 제한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력수급과 인건비를 비롯 근무자의 복지 등이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는 “종합대책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겠지만, 현재의 안은 시설확충에만 주력,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고급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공보의 등에 대한 적정급여부분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시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개념은 접근성 향상의 개념”이라고 전제한 뒤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도가 낮은데는 높은 진료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듯 시설에만 투자할 것만은 아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보건소의 기능변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순천향대의대 박윤형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건강증진기금’을 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는 “정부의 계획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에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민간부문 따라가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계획안이 내실있게 추진되려면 인적자원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관리책임의 집중성과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관리부처를 1원화함과 동시에 의사에 국한된 인적확충 논의와 더불어 간호사 등 병원구성원들의 확충방안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