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가 “공적보험이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장 개방, 민간보험 도입, 보험재정 기금화 등의 도입은 공적보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본부의 이 같은 홍보활동 역시 공단 본부와 같은 선상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국고지원 축소, 보험재정 기금화 등 쟁점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서울ㆍ강원지역 시민ㆍ사화단체와 시ㆍ도의회, 의료계 등을 방문, 건강보험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아직까지 공보험이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건강보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