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모자애 영양과 사태' 영리법인 폐해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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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 영양과 사태' 영리법인 폐해 전주곡?


[ 2005년 05월 27일 10시 08분 ]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전면적인 영리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병원들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위주의 병원 경영에 따른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인력감축, 용역화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대규모 노사갈등의 홍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은 최근 ‘경영상 이유’로 병역식당의 외주화를 결정, 영양과 직원 27명을 해고하는 한편 용역업체와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해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

상황이 이 같자 보건의료노조까지 가세, 27일 오후 ‘성모자애병원 영양과 용역도입 저지ㆍ부당해고 철회 투쟁승리를 위한 집중투쟁’을 진행하는 등 노사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노조의 이 같은 반발에 맞서 병원 측은 노조간부 및 영양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지난 17일부터 병원장 주변 10m 이내 거리에 노조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등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성모자애병원 영양과 사태는 수익위주의 병원경영으로 인한 폐해”라며 “의료기관의 전면적인 영립법인화는 병원을 ‘수익창출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금도 병원 현장 곳곳은 구조조정, 인력감축, 명예퇴직, 비정규직 문제로 고용불안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며 “이제 병원은 비정규직 전면 확산, 병원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하며 인건비 축소에 혈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성모자애병원 관계자는 “병상수와 대비할 때 인력이 과포화 상태였다”며 “최근 3~4년간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파견직으로 변경된 영양과 직원들의 처우는 전과 다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