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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들 "의료보험 적용" 100만인 서명


[ 2005년 05월 26일 21시 55분 ]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불임 부부들이 정부차원의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불임 부부들의 비영리 단체 모임인 ‘아가야’는 전국적인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부산 동구 초량동 마리아산부인과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가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64만쌍으로 7~8쌍 가운데 1쌍은 불임이며 매년 약 4만쌍의 불임부부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불임 여부 진단비와 배란유도 주사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인공 수정이나 시험과 시술은 의료비 혜택이 전혀 없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이에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불임치료 시 본인부담금은 낮추고 보험급여는 늘리며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가야’의 관계자는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출산 장려책으로 시험관 시술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일본은 연 10만엔을 지원해 28만명의 불임 부부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부가 불임치료를 돕는다면 우리나라도 한 해 2만 명의 신생아가 출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편중된 저출산 장려 정책에서 불임부부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