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대병원, 관리·감독권 복지부 이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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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관리·감독권 복지부 이관 촉각


[ 2005년 05월 26일 21시 53분 ]

정부가 공공의료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해 관리ㆍ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공공성 강화로 인한 경영악화, 외부 이사진 구성을 통한 복지부의 병원경영 장악, 병원 의료진의 위상 혼선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종합 대책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또 국립대병원 이사진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포함키로 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자문 및 실행 구실도 맡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향후 발생하게 될 ‘득실’을 따지느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외부 이사진 구성을 통한 복지부의 병원경영 장악, 공공성 강화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종합대책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A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심도깊은 고민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원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병원장이나 교수들은 교육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관리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의 국립의료원은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관리ㆍ감독할 경우 국립의료원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냐”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립대병원장회의에서도 논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이지만 확실히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입장을 밝히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그는 “일선 의료진들의 위상정립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단적으로 ‘교수님’ 대접을 받던 병원 의료진들이 ‘의사’로 전락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대학병원의 경영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중추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중보건의나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이 각종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부 산하의 국립암센터가 국내외 환자들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듯이 복지부가 운영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순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