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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ㆍ암환자 "정부지원 확대" 한목소리


[ 2005년 05월 27일 03시 15분 ]

정부가 올해 최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 가운데 6000억~7000억원을 고액ㆍ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투입키로 한 가운데 암 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데 의료인과 암환자가 의견을 모았다.

한국질환단체총연합 권성기 상임대표는 지난 26일 개최된 ‘대한암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존 소아암환자에 국한된 의료비 지원정책에서 탈피, 30~40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현재 정부는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연령대인 30~40대에 발병한 암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정해체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정부는 향후 암 등 중증질환 관련 의료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병원 치료비에 국한, 이마저도 한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암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마련과 비용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어 “암 환자들의 치료에 중심이 되는 항암제, 진통제에 대한 보험확대방안이 시급히 해결돼야 하며, 암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인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차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전환과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도 “의료재원 내에서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상대적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비의 국고지원은 계속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행 급여부분조차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급여기준의 적용상 문제되는 부분(주된 삭감분야)에 대한 기준완화 ▲100/100부분에 대한 급여확대 ▲비급여(주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또 이 같은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암 환자 진료행위 최소한의 표준화(진료지침 등) ▲전문가 중심의 팀어프로치 ▲요양시스템의 지원 및 확충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1시 30분부터 롯데호텔에서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 주최로 열린 ‘암 정책 심포지엄 - 암 진료 무엇이 문제인가?'에는 암 관련 의료계 및 정부 보건정책 관계자뿐 아니라 환우회, 암 치료 관련 NGO 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대거 참여, 성황리에 진행됐다.